아파트 복도 방화, 2심에서 뒤집힌 판결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아파트 복도 방화, 2심에서 뒤집힌 판결

대법원 2021도7505

상고기각

재난지원금 다툼 끝에 벌어진 비극, 방화의 고의성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피고인은 부모님 댁에서 누나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문제로 말다툼을 한 뒤 화가 나 누나의 집을 찾아갔어요. 그는 아파트 복도에서 자신의 바지와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어요. 다행히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여 큰불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누나 가족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질러 소훼하려 했으나, 건물의 재질과 스프링클러 작동으로 인해 미수에 그쳤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에 불을 지르려 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아파트에 불을 지를 고의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단지 억울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자기 몸에 불을 붙이는 과장된 행동을 하려다 실수로 불이 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설령 고의가 있었다 해도, 자신의 옷에만 불을 붙이려 했을 뿐 건물 자체를 태울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직접적으로 아파트를 태우려는 의사는 없었더라도, 아파트 현관 앞에서 휘발유에 불을 붙이면 불이 옮겨붙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피고인이 건물에 불을 지를 동기가 부족하고, 불이 잘 붙지 않는 복도 구조 등을 고려할 때 건물 방화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대신 자신의 옷에 불을 붙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족 등 가까운 사람과 다툰 후 홧김에 불을 낸 적이 있다.
  • 건물 자체가 아닌, 건물 근처의 내 물건에 불을 붙인 상황이다.
  • 방화의 고의가 없었고, 불이 번질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불이 붙은 직후 스스로 119에 신고하는 등 피해를 줄이려 노력한 적이 있다.
  • 범행 장소가 불이 쉽게 번지지 않는 구조나 재질로 되어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방화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