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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집행유예 중 경찰 폭행, 결국 실형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9노3855,2020노795(병합)
반복된 공무집행방해,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된 사연
피고인은 2018년 11월, 술에 취해 돈이 없어졌다며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발로 차는 등 폭행했어요.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2019년 9월에 또다시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자신을 순찰차로 귀가시켜 주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여러 차례 주먹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어요.
검찰은 첫 번째 사건에 대해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했어요.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관의 국민 보호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상해)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두 사건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 판결들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첫 번째 사건의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사건의 1심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하며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첫 번째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또다시 경찰관을 폭행한 점, 폭력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항소심은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두 사건을 합쳐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경합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에요. 피고인은 첫 번째 범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두 번째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를 형법상 '경합범' 관계라고 해요. 항소심 법원은 이렇게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사건의 항소가 제기된 경우, 각각의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두 개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모든 범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운 단일 형량을 결정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