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성 필로폰" 주장, 법원은 외면했습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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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 필로폰" 주장, 법원은 외면했습니다

대법원 2024도2651

상고기각

필로폰 완제품이 아니라는 주장의 법적 효력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지인 C로부터 베트남에서 들여온 필로폰의 매수자를 알아봐 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피고인 B는 C로부터 필로폰을 대신 받아 A에게 전달하고 대금을 받아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했고요.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가 E역 남자화장실에 숨겨진 필로폰 98.6g을 찾아 주차장에 있던 피고인 B에게 건네주면서 두 사람은 필로폰을 공동으로 소지하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필로폰 약 98.6g을 소지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 A에 대해서는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판매를 위해 필로폰 30.54g을 34개의 비닐지퍼백에 나눠 소지한 혐의도 추가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A는 자신이 소지하거나 투약한 물질에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포함된 것은 맞지만, 이는 필로폰 완제품이 되기 전 단계의 물질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마약류관리법에서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론했어요. 피고인 B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소량이라도 메트암페타민을 함유하고 있다면 그 순도나 완성도와 관계없이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들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마약류 운반, 전달 등 이른바 '던지기'에 가담한 적 있다.
  • 소지하거나 투약한 물질이 순도가 낮거나 완제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 경제적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담한 상황이다.
  • 동종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필로폰 완제품 여부에 대한 법적 다툼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