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의 야간 절도, 형량이 하나로 합쳐졌다 | 로톡

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두 번의 야간 절도, 형량이 하나로 합쳐졌다

전주지방법원 2020노550,2020노1182(병합)

누범 기간 중 저지른 두 건의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사건의 병합

사건 개요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약 7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어요. 2020년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새벽 시간에 다른 사람의 집에 몰래 들어갔다가 인기척을 느끼거나 집주인에게 발각되어 아무것도 훔치지 못하고 도망쳤어요. 이 두 사건은 각각 별개의 재판으로 진행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2020년 1월 7일 새벽, 한 주택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2020년 2월 26일 새벽에도 다른 주택에 같은 방식으로 침입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추가 기소했어요. 두 사건 모두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에 해당하며, 특히 이전에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에 저지른 범행임을 지적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두 건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각각의 사건에 대해 선고된 형량(징역 1년, 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두 사건을 별개로 심리하여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지만, 동종 범죄 전과가 많고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보았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했어요. 두 죄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지른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이에 따라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두 사건을 합쳐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과거 범죄로 형 집행이 끝난 지 3년 안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적 있다.
  •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이다.
  • 밤에 다른 사람의 집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적 있다.
  • 1심에서 여러 사건이 각각 다른 재판으로 진행되어 별개의 형을 선고받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에 대한 형량 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