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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두 번의 야간 절도, 형량이 하나로 합쳐졌다
전주지방법원 2020노550,2020노1182(병합)
누범 기간 중 저지른 두 건의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사건의 병합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약 7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어요. 2020년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새벽 시간에 다른 사람의 집에 몰래 들어갔다가 인기척을 느끼거나 집주인에게 발각되어 아무것도 훔치지 못하고 도망쳤어요. 이 두 사건은 각각 별개의 재판으로 진행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2020년 1월 7일 새벽, 한 주택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2020년 2월 26일 새벽에도 다른 주택에 같은 방식으로 침입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추가 기소했어요. 두 사건 모두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에 해당하며, 특히 이전에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에 저지른 범행임을 지적했어요.
피고인은 두 건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각각의 사건에 대해 선고된 형량(징역 1년, 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들은 두 사건을 별개로 심리하여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지만, 동종 범죄 전과가 많고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보았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했어요. 두 죄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지른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이에 따라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두 사건을 합쳐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여러 개의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 형을 어떻게 정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형법에 따르면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는 원칙적으로 함께 재판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해요. 이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어요.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 법원들이 각각 별도의 형을 선고한 것이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고, 이를 바로잡아 하나의 통합된 형을 선고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에 대한 형량 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