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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고소/소송절차
"스쳤을 뿐" 지하철 성추행, 법원은 외면했다
대법원 2021도1633
만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신체 접촉이라는 피고인의 항변
2019년 4월 17일 저녁, 서울의 한 지하철역 경춘선 승강장에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앞을 걸어가던 28세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만약 신체 접촉이 있었다 해도, 전동차에서 내리는 승객이 많아 우연히 닿았을 뿐 추행할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당시 만취 상태로 무거운 배낭을 메고 일행의 부축을 받고 있어 추행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덧붙였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사건 직후 112에 신고한 점, CCTV 영상이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용서받지 못한 점도 고려되었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도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직접적인 영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였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으며,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사건 직후의 즉각적인 신고, CCTV 등 정황 증거가 진술을 뒷받침할 경우 신빙성을 더욱 높게 평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피고인 일행의 "미안해요"라는 발언 역시, 범행의 직접 증거는 아니지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정황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