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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마약/도박
반복된 마약 투약, 법원은 형량을 깎아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1550,2020노3597(병합)
누범 기간 중 9차례 마약 범죄, 항소심의 감형 이유
피고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년 9월에 출소했어요. 하지만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혐의로 다시 기소되었어요. 범행은 여관, 주차된 차 안, 자신의 집 등 다양한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지인과 함께 투약한 사실도 있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총 9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소지했다고 보았어요. 구체적으로 2019년 9월에 5회, 11월에 2회, 12월에 1회, 그리고 2019년 1월에 1회 등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기소했어요. 특히 이전 마약 범죄로 인한 형 집행이 끝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피고인은 모든 범죄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두 개의 별도 재판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4개월을 선고받자, 합산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들은 두 개의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4개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어요.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어요.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특히, 만약 모든 범죄가 처음부터 하나의 재판으로 진행되었다면 형량이 합산된 2년 4개월보다 낮았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원심판결들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항소심은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여러 범죄가 별개의 재판으로 진행되었을 때 항소심이 양형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여러 범죄를 동시에 재판할 경우(경합범) 형을 감경하거나 가중하는 규정을 적용해요. 만약 별개 재판으로 인해 이 규정을 적용받지 못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면, 항소심은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량을 다시 정할 수 있어요. 즉, 재판이 나뉘어 진행되었다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항소심에서의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