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음주/무면허
형사일반/기타범죄
집행유예 중 또 무면허, 법원의 단호한 실형 선고
대법원 2020도10516
음주운전 전과 4범의 상습적 무면허 운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도 전인 2019년 9월 18일 밤, 운전면허 없이 약 3.9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9년 9월 18일 21시 40분경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부터 중구의 다른 도로까지 약 3.9km를 운전한 행위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했으며 고령의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사정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지만,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을 지적했어요.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을 두 번이나 저지른 점, 총 4회의 범죄 전력이 모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인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다만 대법원은 1심 판결문에 기재된 범행일자의 명백한 오기를 직권으로 수정했어요.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적으로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이 실형을 선고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였지만, 법원은 이를 참작하면서도 과거 범행 이력과 재범의 위험성을 더 무겁게 판단했어요. 특히 교통 법규를 경시하는 태도가 명백하다고 보아, 일반 교통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본 것이에요. 이는 집행유예가 단순한 선처가 아니며, 그 기간 중의 행동이 매우 중요하게 평가된다는 점을 시사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된 동종 범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