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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명예훼손/모욕 일반
이웃 비방 내용증명,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2021도16739
부녀회장 횡령 의혹은 유죄, 대표회장 리베이트설은 무죄 판결
한 아파트 주민이 전 부녀회장과 전 입주자대표회장에 대한 의혹을 담은 내용증명을 동대표들에게 발송했어요. 내용증명에는 전 부녀회장이 부녀회비를 횡령했고 부정한 방법으로 회장이 되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또한, 전 입주자대표회장은 과거 리베이트설로 강제 사퇴당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었어요. 이로 인해 아파트 주민은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해 두 명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았어요. 전 부녀회장에 대해서는 시공사 보상 문제에 개입해 부녀회장이 되었고, 업무추진비를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전 입주자대표회장에 대해서는 3억 원 리베이트설로 강제 사퇴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했어요. 더불어 '육신은 화장터로 갈 것'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적용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전 부녀회장이 입주자대표회장 교체에 주도적 역할을 해 보상 흐름을 바꿨으므로 '깊이 관여했다'고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부녀회장이 업무추진비를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이지,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단정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전 부녀회장에 대한 명예훼손은 유죄로, 전 입주자대표회장에 대한 명예훼손과 협박은 무죄로 판단했어요. 부녀회장 관련 내용은 피고인이 관련 고소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알고도 내용증명을 보낸 점 등을 근거로 허위 사실 적시가 명백하다고 보아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대표회장 관련 내용은 리베이트 관련 소문이 있었다는 증언이 있어 허위 사실임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고, 협박 메시지는 종교적 경고에 가깝다고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검사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허위성'에 대한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는 점이에요. 법원은 전 입주자대표회장 관련 내용에 대해, 비록 공식 기록과 다르더라도 당시에 그런 소문이 돌았다는 신빙성 있는 증언이 있다면,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즉,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허위 사실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또한 협박죄는 가해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해야 성립하며, 사후세계나 운명에 대한 경고는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과 증명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