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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수사/체포/구속
단순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이었다
대전지방법원 2020노1597,2020노2984(병합)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주장,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이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이 조직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제안한 뒤, 기존 대출 상환 등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했는데요. 피고인은 금융사 직원 행세를 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총 1억 7,500여만 원을 받아 조직에 전달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총책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비록 범행의 일부인 현금 수거 역할만 담당했지만, 이는 조직적 사기 범죄의 필수적인 부분이었는데요. 따라서 피고인을 사기죄의 공범으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그저 지시를 받고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했을 뿐, 사기 범행의 공범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6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가명을 쓰고 금융사 직원을 사칭한 점, 과거 유사 범죄에 연루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범죄임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항소심(2심) 법원은 두 개의 1심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했는데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액이 막대하며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어요.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심리 상태를 말해요. 법원은 피고인이 가명을 사용하고 금융사 직원을 사칭한 점, 수상한 방식으로 현금을 수거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죄의 일부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명확하게 범죄 계획 전체를 알지 못했더라도, 범죄에 가담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모관계 및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