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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
수사/체포/구속
뇌전증 운전자의 뺑소니, 법원은 무죄로 봤다
대법원 2021도476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 법원의 최종 판단
2019년 7월, 한 회사 소속 운전자는 부산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어요.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차량도 파손되었어요. 하지만 가해 운전자는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고, 피해자가 추격한 끝에 붙잡혔어요.
검찰은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낸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했어요.
운전자는 사고를 내고 도주할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은 뇌전증을 앓고 있으며, 사고 당시 뇌전증 증상 중 하나인 의식소실 상태에 빠져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운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였어요. 운전자가 2013년부터 뇌전증 진단을 받고 꾸준히 치료받아 온 점, 주치의가 예측 불가능한 의식소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또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음주나 무면허 상태도 아니어서 도주할 동기가 부족하며, 추격당할 때의 주행 모습도 일반적인 도주 행태와 다르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도주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고, 도주치상 혐의와 관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서는 종합보험 가입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어요.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어요. 뺑소니, 즉 도주치상죄나 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려면 운전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현장을 이탈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해요. 법원은 운전자의 뇌전증 병력, 의사 소견, 도주할 동기가 없는 점, 사고 후의 비정상적인 운전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요. 이를 통해 운전자가 의식소실로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검찰이 '도주의 고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고 발생 사실의 인식 및 도주 고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