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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식으로 준 떡에 질식사, 요양원 센터장 유죄
대법원 2023도7530
환자 상태를 알면서도 위험한 간식을 제공한 센터장의 업무상 과실 책임
2018년 10월 5일, 한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68세 남성 피해자가 간식으로 제공된 바람떡을 먹다 기도 폐쇄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피해자는 치매, 파킨슨증후군 등으로 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상태였어요. 이에 시설의 운영을 총괄하는 센터장과 식사 보조를 하던 사회복무요원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센터장이 피해자의 상태를 잘 알면서도 질식 위험이 있는 떡을 그대로 제공하도록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어요. 또한 사회복무요원은 떡을 잘라주지 않고 통째로 먹이고, 피해자가 다 삼켰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다른 음식을 계속 먹여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검찰은 두 사람의 공동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기소했어요.
센터장은 피해자에게 음식을 잘라줘야 할 정도의 심각한 연하곤란 증상은 없었고, 보호자로부터 그런 고지를 받지도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평소 일반 식사를 문제없이 해왔으므로 자신에게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사회복무요원은 피해자의 질병이나 식사 시 주의사항에 대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채 단순히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주의의무 위반을 부인했어요.
1심 법원은 두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를 인정하며 형의 선고를 유예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병력, 보호자의 고지 내용, 시설의 욕구평가 기록 등을 근거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상태와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센터장은 직원 교육 및 관리·감독 의무를, 사회복무요원은 세심한 식사 보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다만, 사회복무요원이 유족과 합의한 점, 사고 직후 응급조치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했어요. 2심 법원은 센터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센터장이 피해자의 상태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사회복무요원에게 떠넘기는 태도를 보인 점, 유족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았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요양시설 운영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보여주는 판례예요. 법원은 시설 책임자가 입소자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직원을 구체적으로 교육하고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했어요. 특히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는 사회복무요원 등 보조 인력에게 업무를 맡길 경우, 더욱 철저한 교육과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았어요. 입소자가 평소 일반식을 먹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질식 위험이 높은 특정 음식(떡 등)을 제공할 때의 주의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및 관리·감독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