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거짓말이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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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알선, 거짓말이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대법원 2023도14683

상고기각

손님을 끌기 위한 거짓말이었다는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유흥주점 업주와 종업원이 공모하여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종업원은 "1시간에 20만 원"이라며 성매매가 가능하다고 권유했고, 성매개감염병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여성 종업원을 방으로 들여보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업주와 종업원이 역할을 분담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유흥 접객원으로 일하게 하여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성매매를 알선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손님을 끌기 위해 성매매가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을 뿐이며, 실제로는 호객 행위에 불과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선고된 벌금 5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종업원이 손님에게 콘돔 사용 여부 등 성행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설명을 한 점을 근거로 성매매 알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단순히 손님을 끌기 위한 거짓말이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또한, 경찰의 단속이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라고 보았고, 최종적으로 각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제안하거나 권유한 적이 있다.
  • 실제 성관계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구체적인 조건(가격, 시간 등)을 설명한 상황이다.
  • 단속 나온 경찰에게 한 말이니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 업주로서 직원의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한 관리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매매 알선 행위의 고의성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