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또 성범죄, 법원의 단호한 징역 6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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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또 성범죄, 법원의 단호한 징역 6년

대법원 2020도6607,2020전도69(병합)

상고기각

강간상해 혐의 부인한 피고인, 대법원까지 이어진 유죄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은 지인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동석하게 되었어요. 지인은 피고인에게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바래다줄 것을 부탁했는데요.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술을 더 마시던 중,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어요. 피해자가 저항하며 설득하자 범행을 멈췄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입술 등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고 보아 강간상해미수 혐의로 기소했어요. 특히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당시에도 다른 성범죄로 인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어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애무를 하다가, 피해자가 나중에 관계를 갖자고 해서 중단했을 뿐 강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의 상처는 자신의 집으로 오던 중 주차된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부딪혀 생긴 것이며, 자신은 임플란트 시술로 치아가 없어 입술을 깨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처음에는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했다가 DNA 증거가 나오자 합의된 애무였다고 말을 바꾸는 등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또한, CCTV 확인 결과 피해자가 차량에 부딪히는 모습이 없었고, 피고인의 치아 상태도 상해를 입히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1심은 징역 6년과 전자발찌 10년 부착 등을 선고했고, 2심과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으나, 강제성이 없었고 합의된 행위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상대방이 입은 상처에 대해, 나의 행위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나의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뀐 적이 있다.
  • 과거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객관적인 증거(CCTV, DNA 등)가 나의 주장과 일부 배치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진술의 신빙성 다툼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