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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사기/공갈
지인 집에 두고 온 가방, 범죄 증거로 인정될까?
대법원 2020도7729
소지자가 임의제출한 증거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피고인은 지인의 집에 자신의 가방을 두고 갔어요. 가방 안에는 노트북, 외장하드 등이 있었는데, 지인은 우연히 그 안에서 자신의 신체 등이 불법 촬영된 영상과 사진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며 해당 저장매체들을 제출했어요.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경찰관을 사칭하는 등 두 명의 피해자를 속여 약 1,8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2014년부터 약 3년간 총 60회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태국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마약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속이고, 다른 피해자에게는 마약 수사관 행세를 하며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불법 촬영 혐의의 증거가 된 노트북과 외장하드 등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어요. 증거물을 경찰에 제출한 지인은 물건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제출할 권한이 없었고, 수사기관이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도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따라서 해당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불법 촬영 혐의는 무죄라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거나 보관하는 사람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에서 지인은 피고인의 가방과 그 내용물을 점유하고 있던 '소지자'였으므로, 그녀가 임의로 제출한 행위는 적법한 절차였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해당 저장매체들은 유죄의 증거로 인정되었고, 피고인의 불법 촬영 및 사기 혐의가 모두 유죄로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영장 없이 압수한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였어요.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소지자'가 반드시 적법한 권한을 가진 사람일 필요는 없다고 해석했어요. 따라서 피고인의 물건이라도 당시 그것을 점유하고 있던 지인이 자발적으로 경찰에 제출했다면, 그 압수 절차는 적법하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소지자의 임의제출물 압수의 적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