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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
무면허 인테리어 공사, 1심 무죄가 2심 유죄로 뒤집힌 사연
대법원 2024도8694
가설공사와 철거공사 비용을 합산해 판단한 법원의 기준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의 대표인 피고인은 한 아파트 소유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 의뢰를 받았어요. 피고인은 정식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1년 2월 해당 아파트의 철거공사를 진행했는데요. 이후 공사 진행에 대한 의견 차이로 전체 인테리어 공사가 무산되었고, 피고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건설업 등록 없이 공사금액 18,374,000원 상당의 철거공사를 진행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등록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은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했을 뿐, 직접 철거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설계를 위해 철거가 필요해 업체를 연결해주고 편의상 대금을 먼저 지급한 것뿐이라고 했는데요. 또한, 설령 공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하인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므로 등록 없이도 할 수 있는 공사였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철거공사 견적서상 금액이 1,394만 원이었고, 하도급 업체에 지급한 금액도 약 1,419만 원에 불과해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을 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민사소송에서 청구한 1,837만 원에는 가설공사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민사소송 청구금액은 변경될 수 있어 이를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은 가설공사와 철거공사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공사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피고인이 제출한 견적서에 기재된 가설공사(443만 원)와 철거공사(1,394만 원) 비용을 합산한 1,837만 원이 공사예정금액이므로, 이는 등록이 필요한 건설공사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에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건설업 등록이 면제되는 '경미한 건설공사'의 기준인 '공사예정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가였어요. 법원은 동일한 공사를 여러 계약으로 나누어 발주하는 경우, 각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이 사건에서 가설공사와 철거공사는 전체 인테리어 공사의 일부로서 실질적으로 하나의 공사로 평가되었어요. 따라서 각 공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 1,50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피고인은 무등록 건설업 행위로 처벌받게 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사예정금액의 산정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