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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상해 일반
연인 간 말다툼, 3가지 범죄로 번졌다
대법원 2020도17913
노래방 폭행부터 엘리베이터 강제추행, 허위사실 명예훼손까지의 전말
한 남성이 연인 관계이던 여성과 노래방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어요. 이후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고, 여성의 집 주차장에서는 이웃에게 여성에 대한 허위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고 복부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점(폭행치상)을 지적했어요. 또한,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잡아 비트는 등 강제로 추행한 점(강제추행)과, 피해자의 이웃에게 피해자의 사생활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린 점(명예훼손)을 문제 삼았어요.
피고인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어요. 폭행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휴대폰을 뺏으려 달려들어 소극적으로 막았을 뿐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강제추행 혐의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으며,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발언 사실은 인정하지만 한 명에게만 말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고, 자신은 그 내용이 허위인 줄 몰랐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노래방 주인의 진술, 피해자의 상해 사진 등도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주장들은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와 맞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연인 사이의 다툼이 폭행치상, 강제추행, 명예훼손이라는 여러 범죄로 이어진 경우예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경우, 다른 간접 증거들과 종합하여 그 신빙성을 높게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특히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과 관련하여, 단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소수의 사람에게 한 말이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명예훼손의 공연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