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 소송, 패소 후 또 제기했다가 '각하'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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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소송, 패소 후 또 제기했다가 '각하'

수원고등법원 2023재나13

각하

이미 패소한 '진정명의회복' 소송, '말소등기'로 재도전한 결과는

사건 개요

원고들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상 조상 명의로 되어 있는 임야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해당 임야는 1964년 다른 사람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고, 이후 특별조치법에 따라 두 차례 소유권이 이전되어 최종적으로 한 종중(피고)의 소유로 등기되었어요. 이에 원고들은 최초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이므로, 이를 기초로 한 모든 이전등기 역시 무효라며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우리 조상들이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기재된 명백한 원시취득자이므로 우리가 정당한 상속인이에요. 1964년에 이루어진 최초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아무런 권한 없는 자들이 한 원인무효의 등기예요. 무효인 등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후속 이전등기들 역시 모두 무효이므로, 법원은 모든 등기의 말소를 명해야 해요.

피고의 입장

종중 명의의 등기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추정돼요. 무엇보다, 원고 중 일부는 과거에 이미 우리 종중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사실이 있어요. 그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토지조사부에 원고들의 조상이 소유자로 기재된 이상, 1964년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추정력이 깨져 원인무효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원고 중 일부가 과거에 피고 종중을 상대로 제기했던 '진정명의회복' 소송에서 패소한 확정판결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어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무효등기의 말소청구'는 실질적으로 소송물이 동일해요. 따라서 과거 패소 판결의 효력(기판력)이 이번 소송에도 미치므로, 동일한 주장을 다시 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법원은 과거 패소했던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거나 각하했고, 이 판결은 재심 청구까지 거치며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조상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가 된 상황이다.
  • 과거에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진정명의회복'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적 있다.
  • 패소 판결 이후, 이번에는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 한다.
  • 다른 공동상속인이 제기한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적 있다.
  •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한 분쟁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