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또 절도, 법원은 용서하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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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또 절도, 법원은 용서하지 않았다

대법원 2020도6797

상고기각

상습범이 아니었다면, 이전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2018년에 감자 2박스를 훔친 사실과, 판결 확정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고구마 등을 훔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총 6회에 걸쳐 합계 8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2018년 12월에 저지른 2건의 절도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9년 10월경 저지른 4건의 절도를 포함하여, 총 6회에 걸쳐 재물을 훔쳤다고 기소했어요. 이는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반복한 것이므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했어요. 다만, 2018년에 저지른 절도 2건은 이전에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면소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나머지 절도에 대해서도 1심에서 선고한 징역 6개월은 너무 무겁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2018년 절도죄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 원을,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절도죄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고도 바로 재범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이전 확정판결이 '상습범'으로 내려진 것이 아니므로, 그 판결의 효력이 이번에 기소된 다른 범죄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포괄일죄 주장은 이유 없고, 원심의 형량도 적정하다고 보아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과거에 저지른 다른 범죄가 나중에 발견되어 추가로 기소되었다.
  • 이전 판결이 '상습범'이 아닌 기본 범죄로 내려졌다.
  • 이전 판결과 이번 사건이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라고 주장하고 싶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포괄일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