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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고액 알바의 덫,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최후
대법원 2021도10752
단순 가담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기죄 공동정범으로 판단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 사이트에서 통조림 공장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했지만, 자신을 채권추심팀 팀장이라고 소개한 인물로부터 현금 수거 업무를 제안받았어요.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두 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4차례에 걸쳐 약 5,380만 원을 건네받았어요. 이후 지시받은 계좌로 돈을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다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았어요. 조직원들이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이면,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은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범죄임을 알았더라도 조직원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므로, 범행 전체를 계획하고 실행한 공동정범이 아니라 단순히 도움을 준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의 징역 10개월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어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의 역할이 범행에 필수적이었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초범인 점, 실제 얻은 이익이 적은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았어요. 비정상적으로 높은 보수, 가명 사용, 대화 내용 삭제 지시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현금수거책은 범죄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므로 단순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단순 방조범이 아닌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판결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어요. 법원은 범죄 조직의 전체 계획을 몰랐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의 일부라는 점을 알면서(미필적 고의)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면 공동정범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즉,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가 결합되어 범죄를 함께 실현했다면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본 것이에요. 이는 고액 알바라는 말에 속아 현금 수거와 같은 단순 업무에 가담하더라도 중범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동정범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