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였던 성범죄, 2심에서 뒤집혔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고소/소송절차

1심 무죄였던 성범죄, 2심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2022도15331

상고기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싼 법원의 엇갈린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어요. 한 여성(피해자 C)에게는 함께 모텔에서 찍은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집에서 유사강간을 한 혐의를 받았어요. 또한 유흥주점에서 술값 47만 5천 원을 내지 않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턱을 때리기도 했어요. 다른 주점에서는 여주인(피해자 I)을 강제로 추행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답니다.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을 여러 혐의로 기소했어요. 먼저, 피해자 C를 상대로 한 유사강간 및 협박 혐의가 있었어요. 또한,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사기 혐의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마지막으로 다른 주점의 여주인을 강제로 추행해 상해를 입힌 강제추행치상 혐의로도 기소되었답니다.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어요.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연락이 닿지 않아 걱정되고 화가 나 문자를 보냈을 뿐, 협박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해서도 술만 마셨을 뿐 추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항변했답니다.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해자 C가 고소장에 유사강간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고, 수사 초기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범행 이후 피고인과 함께 병원에 가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한 점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나머지 협박, 사기, 공무집행방해, 강제추행치상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사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방식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통상적인 반응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이 지나며 구체화된 점이나, 범행 직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에요.

이에 피고인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로써 피고인의 모든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함께 찍은 사진이나 사적인 대화 내용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당한 적이 있다.
  • 성범죄 피해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두려움이나 충격으로 인해 진술이 일부 바뀌거나 더 구체화된 적이 있다.
  • 범행 직후 가해자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거나 즉시 신고하지 않는 등 일반적인 피해자와 다른 행동을 한 적이 있다.
  • 하나의 재판에서 성범죄, 폭행, 사기 등 여러 종류의 범죄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