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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고소/소송절차
1심 무죄였던 성범죄, 2심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2022도1533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싼 법원의 엇갈린 판단
피고인은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어요. 한 여성(피해자 C)에게는 함께 모텔에서 찍은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집에서 유사강간을 한 혐의를 받았어요. 또한 유흥주점에서 술값 47만 5천 원을 내지 않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턱을 때리기도 했어요. 다른 주점에서는 여주인(피해자 I)을 강제로 추행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여러 혐의로 기소했어요. 먼저, 피해자 C를 상대로 한 유사강간 및 협박 혐의가 있었어요. 또한,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사기 혐의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마지막으로 다른 주점의 여주인을 강제로 추행해 상해를 입힌 강제추행치상 혐의로도 기소되었답니다.
피고인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어요.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연락이 닿지 않아 걱정되고 화가 나 문자를 보냈을 뿐, 협박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해서도 술만 마셨을 뿐 추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항변했답니다.
1심 법원은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해자 C가 고소장에 유사강간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고, 수사 초기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범행 이후 피고인과 함께 병원에 가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한 점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나머지 협박, 사기, 공무집행방해, 강제추행치상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사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방식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통상적인 반응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이 지나며 구체화된 점이나, 범행 직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에요.
이에 피고인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로써 피고인의 모든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였어요. 1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일부 비일관성, 범행 직후의 행동 등을 근거로 신빙성을 배척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성폭력 피해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통념적인 피해자 반응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이러한 2심의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가 되었답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