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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지적장애인 상대 성범죄, 법원은 엄벌했다
대법원 2024도3662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의 의미와 법원의 판단 기준
피고인은 스마트폰 게임 앱을 통해 지적장애(IQ 45)가 있는 20세 여성 피해자를 알게 되었어요. 이틀 후 처음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의 말투가 어눌한 것을 보고 지적 수준이 낮아 성적 요구를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만난 당일 피해자를 아파트 비상계단으로 데려가 유사성행위를 하고, 며칠 뒤에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성관계를 하여 처녀막 파열 상해를 입혔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했다고 보았어요. 이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장애인준유사성행위)와, 피해자를 간음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강간등치상)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어요.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그 상태를 이용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의 처녀막 파열이 자신과의 성관계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설령 그렇다 해도 법적인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1심의 징역 6년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덧붙였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를 이용해 성욕을 채운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어요. 법원은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는 비장애인의 시각에서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의 지적 능력, 사회적 성숙도, 의사소통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했다고 진술한 점, 만남에서 성관계까지의 과정이 이례적인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확정했어요. 또한, 처녀막 파열은 생활기능에 장애를 주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정신적 장애인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있어요. 법원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 자체가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고 봤어요. 단순히 외부로 드러나는 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능, 대인관계 특성, 의사소통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는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가해자가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범행에 나아갔다면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장애인의 항거불능 상태 이용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