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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고소/소송절차
유죄에서 무죄로, CCTV가 뒤집은 성추행 판결
대법원 2022도15335
길거리 스킨십 후 강제추행 고소, 법원의 최종 판단
2021년 8월, 한 남성이 길에서 마음에 든다며 여성에게 말을 걸었어요.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며 신체 접촉을 이어갔는데, 남성은 여성이 잠시 다른 곳을 보는 사이 갑자기 손으로 여성의 음부를 만졌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 따라다녔다고 봤어요. 그러다 피해자 옆에 앉아있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폭행으로 추행했다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는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어요. 하지만 1심 재판에서는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했어요.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으며, 영상을 확인한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자백했던 것이라고 입장을 바꾸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자백과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CCTV 영상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되나, 고의로 음부를 만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영상 속에서 피고인의 팔 움직임이 의도적으로 보이지 않았고, 사건 전후로 두 사람이 계속 웃으며 대화하고 나중에 연락처를 교환하며 포옹까지 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무죄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형사재판에서 '추행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줘요.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검사가 그 행위가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졌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야 해요. 법원은 피고인의 자백이 있더라도 CCTV와 같은 객관적 증거와 사건 전후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의성 여부를 판단했어요. 특히 항소심이 검사만 항소한 사건임에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직권으로 유무죄를 다시 판단한 점도 주목할 만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추행의 고의성 입증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