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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데이트 앱 사기꾼의 최후,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2024도11469
재력가 행세하며 연인에게 접근한 상습 사기범의 범행 수법과 판결
피고인은 사기죄로 복역 후 출소하자마자 데이팅 앱을 통해 여러 여성에게 접근했어요. 자신을 구급차 회사 대표나 홀덤 펍 사장 등으로 소개하며 재력을 과시하고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요. 이후 사업상 문제가 생겼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2억 원이 넘는 돈과 차량, 명품 가방 등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동의 없이 대출을 받거나 소액결제를 하는 등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일부 범행은 인정했지만, 피해자 C에 대한 혐의는 부인했어요. 피해자와 함께 도박을 했을 뿐이며, 피해자도 돈이 도박 자금으로 쓰일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속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재력을 과시한 사실이 있더라도, 피해자가 돈을 준 것은 도박 수익을 기대했기 때문이므로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증거와도 부합한다고 판단했고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로 열린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징역 3년의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 돈이 도박과 같은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것을 알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설령 피해자가 돈이 도박 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변제 능력이나 의사에 관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속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즉, 돈의 용도를 아는 것과 별개로 '갚을 능력과 의사가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돈을 주었다면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