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속 진실, 1심 유죄가 2심 무죄로 뒤집혔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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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속 진실, 1심 유죄가 2심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 2020도17323

상고기각

술자리 강제추행 혐의, CCTV 영상 증거의 결정적 역할

사건 개요

2019년 2월, 한 가게 주인이 자신의 가게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이었어요. 그는 함께 있던 여성 손님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고 자신의 성기 쪽에 얼굴을 가져다 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가게 주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고 기소했어요. 술자리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자신의 성기에 피해자의 얼굴을 가져다 댔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핵심이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가게 주인은 재판 과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어요. 자신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는 점을 들어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사건 현장의 CCTV 영상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영상에는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명확히 찍히지 않았고, 다른 동석자들도 추행 행위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이 고려되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무죄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며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지만,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이다.
  •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존재한다.
  •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 사건 당시 당사자들이 모두 술에 취해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 사건 발생 전후로 당사자 간에 다른 언쟁이나 몸싸움이 있었던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객관적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 문제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