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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
폭행/협박/상해 일반
술집 시비 후 중상해,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21도2201
목격자 진술 번복과 전문증거 배제, 무죄 판결의 결정적 이유
한 남성이 다방에서 일행과 대화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다가와 인사를 하지 않는다며 욕설과 함께 뺨을 때렸어요. 이에 남성이 항의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고, 피해자는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 중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결국 남성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쳐 넘어뜨렸다고 보았어요. 이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의식을 잃고 치료일수 미상의 중상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에게 상해죄의 책임을 물어 기소했어요.
피고인 측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동행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바꾼 점을 강조했어요.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계속된 공격을 막기 위한 소극적 방어 행위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유일한 목격자의 법정 진술이 경찰 조사 때와 달라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다른 증인들의 진술 역시 전문진술이거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에요. 2심 법원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형사재판에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줘요. 법원은 유일한 목격자의 진술이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 달라졌을 때, 위증죄의 부담을 안고 하는 법정 진술에 더 무게를 두는 경향이 있어요. 또한, 목격자가 아닌 사람이 전해 들은 내용을 진술하거나, 수사관이 증인의 진술 내용을 법정에서 대신 증언하는 것은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엄격히 제한돼요. 결국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들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증인 진술의 신빙성 및 범죄 증명의 정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