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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수사/체포/구속
단순 알바가 보이스피싱 공범? 법원은 달랐다
대법원 2021도15952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몰랐다는 주장과 사기방조죄의 고의
중국인 교환학생이었던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상품권, 물건 등을 전달하는 배달 업무' 아르바이트를 구했어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으로 구매한 수천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전달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넘기려다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와 연관되어 있거나, 적어도 정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상품권을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며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해외 구매대행' 아르바이트인 줄로만 알았다고 주장했어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그의 지시에 따라 상품권을 전달했을 뿐, 자신이 하는 일이 사기 범죄를 돕는 행위라는 점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사기 범행을 돕는다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일이 불법일 수 있다는 막연한 인식을 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라는 구체적인 범죄임을 알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만 22세의 사회경험 없는 학생이었던 점,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라는 주장이 메신저 대화 내용 등으로 일부 뒷받침되는 점 등을 고려했어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도왔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에요.
이 사건의 핵심은 '방조범의 고의'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였어요.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정범(주범)이 저지르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면서 도와주려는 고의가 있어야 해요. 막연히 '불법적인 일 같다'고 생각한 것만으로는 특정 범죄에 대한 방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요. 법원은 피고인이 사기 범죄를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