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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노동/인사
대표의 '호의', 법원은 '업무상 위력 추행'으로 봤다
대법원 2020도7891
회식 후 차 안에서 벌어진 일, 1심 무죄에서 2심 실형으로 뒤바뀐 판결
분양대행사 대표인 피고인이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차로 집에 데려다주던 중 추행한 사건이에요. 피고인은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등 신체 접촉을 시작했어요. 피해자의 집에 도착한 후에는 대리기사를 돌려보내고 차 안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강제로 키스하는 등 추행 행위를 이어갔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회사 대표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보호·감독 아래 있는 아르바이트생을 위력으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업무상 고용 관계로 인해 발생한 위력을 이용한 성범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손을 잡고 안거나 키스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는 강제적인 행위가 아니었고, 서로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위력을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추행하려는 고의도 없었다고 반박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당시 차량을 운전했던 대리기사의 증언과, 피해자가 차에서 내릴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사건 직후 동료에게 보낸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와 부합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대표와 아르바이트생이라는 관계, 27살의 나이 차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위력'이 존재했고, 피해자가 쉽게 저항하기 어려웠을 상황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서 '위력'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있어요. 법원은 위력이란 폭행이나 협박 같은 유형적인 힘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무형적인 힘도 포함된다고 봐요. 즉, 가해자의 지위나 권세로 인해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면 '위력'이 인정될 수 있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대표와 아르바이트생이라는 관계 자체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위력의 존재 및 추행의 고의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