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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딸 친구에게 '고수익 보장' 투자 사기, 그 결말은
대법원 2020도7780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미끼로 한 선물투자 사기 사건
피고인은 자신의 딸과 대학 동기인 피해자 등 여러 지인에게 접근했어요. 해외 선물투자로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약 4억 7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은 과거 선물투자로 큰 손실을 본 경험이 있고, 동종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어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딸의 친구라는 관계를 이용해 신뢰를 쌓은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원금은 무조건 보장하고 수익률은 최소 30%에서 최대 100%를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송금받았다고 주장했어요. 사실 피고인은 과거 선물투자 실패로 관련 자격이 정지되었고, 이미 다른 투자금도 대부분 손실을 본 상태여서 약속을 지킬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어요.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일부 금액은 투자금이 아닌 개인적으로 빌린 돈(차용금)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해당 거래에서는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6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어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다만, 투자금을 받은 뒤 며칠 내에 소액의 이자를 더해 곧바로 돌려준 일부 거래는 사기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개인적 차용'이라고 주장한 부분도, 기존 투자금을 돌려받고 싶은 피해자들의 심리를 이용한 기망 행위의 연장선으로 보았어요. 결국 징역 3년 6개월의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의 범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차용'이라고 주장한 부분까지도 전체적인 사기 범행의 일부로 판단했어요. 이는 피해자들이 기존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추가로 돈을 빌려준 상황임을 인정한 것이에요. 즉, 개별 거래가 돈을 빌리는 형식을 띠더라도, 전체적인 관계와 경위에 비추어 상대를 속이려는 의도가 인정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망행위를 통한 투자금 편취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