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친구에게 '고수익 보장' 투자 사기, 그 결말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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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친구에게 '고수익 보장' 투자 사기, 그 결말은

대법원 2020도7780

상고기각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미끼로 한 선물투자 사기 사건

사건 개요

피고인은 자신의 딸과 대학 동기인 피해자 등 여러 지인에게 접근했어요. 해외 선물투자로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약 4억 7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은 과거 선물투자로 큰 손실을 본 경험이 있고, 동종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어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딸의 친구라는 관계를 이용해 신뢰를 쌓은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원금은 무조건 보장하고 수익률은 최소 30%에서 최대 100%를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송금받았다고 주장했어요. 사실 피고인은 과거 선물투자 실패로 관련 자격이 정지되었고, 이미 다른 투자금도 대부분 손실을 본 상태여서 약속을 지킬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일부 금액은 투자금이 아닌 개인적으로 빌린 돈(차용금)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해당 거래에서는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6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어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다만, 투자금을 받은 뒤 며칠 내에 소액의 이자를 더해 곧바로 돌려준 일부 거래는 사기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개인적 차용'이라고 주장한 부분도, 기존 투자금을 돌려받고 싶은 피해자들의 심리를 이용한 기망 행위의 연장선으로 보았어요. 결국 징역 3년 6개월의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원금 보장과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약속받고 돈을 투자한 적 있다.
  • 가족이나 친구 등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한 투자 권유를 받은 상황이다.
  • 수익금이 났다며 재투자를 권유받거나, 다른 명목으로 추가적인 송금을 요구받은 적 있다.
  • 투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있다.
  •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계좌 압류 등 여러 핑계를 대며 반환을 미루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망행위를 통한 투자금 편취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