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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매매/소유권 등
27억 원대 사기극, 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2020도8266
유명 식당 사장의 장기간에 걸친 기망 행위와 부동산 편취
유명 식당을 운영하던 피고인은 2012년부터 약 6년간 여러 피해자에게 식당 분점 개설, 운영 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렸어요.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수십억 원의 빚을 지고 있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어요. 또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잔금을 치를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 약속했던 2순위 근저당권도 설정해주지 않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총 17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챘다고 보았어요. 또한, 9억 8,500만 원 상당의 토지를 잔금 지급 능력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는 방식으로 편취했다며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돈을 빌린 사실 대부분은 인정했지만, 토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나중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토지 일부를 돌려주고 미지급 잔금을 1억 원으로 정했으므로, 이는 사기가 아닌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사기가 맞더라도, 매매대금 중 5억 원을 지급했으니 편취액은 토지 가액에서 이를 뺀 4억 8,500만 원이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사기죄는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어요. 2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1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특히 토지 사기의 편취액은 대금 일부를 지급했더라도 교부받은 재물 전체의 가액으로 봐야 한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5년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은 부동산 사기에서의 편취액 산정 기준이었어요. 법원은 사기죄에서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재물 전체의 가치라고 명확히 했어요. 즉, 피고인이 부동산을 편취하며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했더라도, 편취액은 지급한 대금을 뺀 차액이 아니라 부동산의 전체 시가 상당액이라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에요. 이 편취액에 따라 일반 사기죄가 아닌, 형량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부동산 사기 편취액 산정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