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교사 퇴직금, 법원은 쉬는 시간도 근무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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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교사 퇴직금, 법원은 쉬는 시간도 근무로 봤다

대법원 2020도8164

상고기각

근로자성 및 소정근로시간 산정이 핵심 쟁점이 된 사건

사건 개요

사단법인의 실질 경영자는 2013년 3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방과후 수학강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약 1,01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어요. 경영자는 해당 강사가 근로자가 아니며, 근로자라 하더라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퇴직한 방과후 수학강사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약 1,010만 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었어요. 하지만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방과후 강사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설령 근로자라 하더라도, 실제 수업 시간만 계산하면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방과후 교사의 근로자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만큼 퇴직금 미지급에 고의가 없었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강사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계약서에 근로자임이 명시된 점, 4대 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가 공제된 점, 육아휴직 및 실업급여를 받은 점, 회사가 근무 시간·장소·교재 등을 지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또한 수업 준비, 학생 지도, 회의 참석 시간과 수업 사이 휴식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이 맞다고 보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강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수업 준비 및 정리 시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은 휴게시간 등을 포함하면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출퇴근 시간과 업무 지시를 받은 적 있다.
  • 회사에서 지정한 교재나 업무 방식을 따라야만 하는 상황이다.
  • 주된 업무 외에 회의 참석, 교육 이수, 보고서 제출 등이 의무였던 적 있다.
  • 휴게시간에도 업무 관련 지시를 받거나 다음 업무를 준비해야 했다.
  • 급여에서 4대 보험료나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실질 근로시간 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