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
일당 15만원 알바, 보이스피싱 공범의 대가
수원지방법원 2020노3049,5214(병합)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7번의 사기, 법원의 최종 판단은
피고인은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했어요. 그는 조직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만났어요. 피해자들은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피고인에게 현금을 건넸고, 피고인은 총 7차례에 걸쳐 범행에 가담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은 범행 사실은 모두 인정했지만, 1심에서 각각 다른 재판부로부터 선고받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자신은 범죄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지 않은 '미필적 고의'로 가담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범행을 나누어 각각 징역 1년 2월과 징역 6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이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으로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7회나 가담했으며 피해액도 상당한 점을 지적했어요.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 수거책과 같은 단순 가담자도 사기죄의 공범으로 엄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줘요. 법원은 범죄의 전체적인 계획을 몰랐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것을 인식했다면 공범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해요. 또한,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여러 범죄로 각각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항소심에서 이들을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법적 쟁점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공모공동정범 인정 여부 및 경합범 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