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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
마약/도박
아내가 몰래 탄 마약? 법원은 믿지 않았다
대법원 2021도7278
마약 투약 혐의, 배우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마약 관련 범죄로 9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피고인은 징역 1년 6월의 형을 마치고 출소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수사 과정에서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거든요. 하지만 피고인은 자신은 마약을 한 적이 없으며, 아내가 다툼 후 홧김에 된장국과 커피에 몰래 필로폰을 타서 자신도 모르게 먹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년 5월 13일부터 18일 사이에 서울 송파구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0.03~0.1g을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자신의 모발에서 마약 성분이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아내가 자신과 다툰 후 복수심에 된장국과 커피에 몰래 필로폰을 탔기 때문이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자신은 마약을 투약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자신도 모르게 섭취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아내 역시 법정에서 남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증언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아내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남편을 감옥에 보내려고 마약을 몰래 먹였다면서 정작 경찰에는 다른 이유로 신고했고, 그 후 남편과 혼인신고까지 한 점 등 행동에 일관성이 없다고 보았어요. 또한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출소 직후 또 범행을 저지른 점을 무겁게 판단했어요. 2심 법원은 투약 사실 자체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형량을 징역 1년으로 감경했어요. 아내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점은 1심과 같았지만, 검찰이 주장한 '주사' 방식의 투약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했다고 사실관계를 일부 변경했어요. 또한 범행이 아내의 신고로 드러난 점, 피고인이 치료센터 입소를 희망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1년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핵심 증인인 배우자의 진술 신빙성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증인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지, 진술의 동기가 합리적인지,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남편을 처벌받게 하려 했다는 아내의 진술 동기와 신고 후 혼인신고를 한 행동이 모순된다고 보아 진술을 배척했어요. 또한, 과학적 증거인 모발 감정 결과가 피고인의 출소 후 투약 사실을 뒷받침하는 상황에서, 비현실적인 내용의 증언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증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