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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수사/체포/구속
골목길 시비 중 입맞춤, 강제추행 무죄 판결
대법원 2020도18413
1심 유죄 판결을 뒤집은 2심의 결정적 판단 근거
2018년 6월 18일 밤, 서울의 한 골목길에서 1톤 트럭 운전자와 택시 승객 사이에 시비가 붙었어요. 트럭과 택시가 마주쳐 지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택시에서 내린 여성 승객이 운전자에게 "운전 똑바로 하세요"라고 말하며 다툼이 시작되었어요. 이 과정에서 운전자는 여성의 얼굴을 밀치고, 갑자기 입을 맞추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운전자가 말다툼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는 등 폭행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폭행에 이어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입을 맞추어 멍이 들게 하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고 기소했어요.
운전자는 폭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접근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이었을 뿐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어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입을 맞춘 사실이 없으며, 설령 입술이 부딪혔더라도 몸싸움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일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CCTV 캡처 사진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보아 폭행과 강제추행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이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폭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다툼 중 갑자기 추행의 의도를 갖는 것이 부자연스럽고, 몸싸움 중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또한, 전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CCTV 영상이 아닌 캡처 사진만 제출된 점, 피해자가 음주 상태였던 점, 목격자인 택시 기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형사재판에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의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줘요. 2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즉, 유죄를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정황이 있더라도 의심의 여지가 있다면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에요. 특히 목격자 조사 누락이나 불완전한 증거(CCTV 캡처 사진) 등 수사 과정의 미비점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추행의 고의성 입증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