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준다더니… 전세권 말소 후 돌변한 건물주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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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준다더니… 전세권 말소 후 돌변한 건물주

대법원 2021도7582

상고기각

18년 장사한 임차인 내쫓고 보증금 사기 친 건물주의 최후

사건 개요

건물주는 18년간 자신의 건물에서 안경점을 운영해 온 임차인에게 가게를 비워달라고 요구했어요. 건물 전체를 다른 회사에 임대하기로 했다면서, 리모델링이 끝나면 그 회사와 전대차 계약을 맺어 다시 장사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죠. 이후 건물주는 새 임대차 계약을 위해 임차인에게 설정된 전세권 등기를 먼저 말소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등기를 말소해야 잔금을 받아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고, 임차인은 이를 믿고 8,000만 원 상당의 전세권 등기를 말소해 주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건물주를 사기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했어요. 먼저,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임차인을 속여 8,000만 원 상당의 전세권 등기를 말소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등기 말소 후에는 태도를 바꿔 "밀린 월세와 보증금을 합쳐 4억 원이 넘으니 1억 5,000만 원을 입금하라"며, 돈을 주지 않으면 전대차 계약에 동의해주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건물주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임차인과 보증금 8,00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맺은 적이 없으며, 관련 계약서와 영수증은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실제로는 보증금 5,000만 원에 계약했지만 그마저도 1,000만 원밖에 받지 못했다고 반박했어요. 따라서 임차인에게 돌려줄 보증금 자체가 없었으므로, 전세권 등기 말소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사기 혐의는 유죄, 공갈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법원은 임차인들이 18년간 영업을 지속했고 여러 차례 계약을 갱신한 점, 8,000만 원의 전세권 등기가 실제로 경료되었던 점 등을 근거로 임차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어요. 반면, 건물주의 주장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사기죄를 인정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다만, 전대차 계약 동의를 거부하며 돈을 요구한 행위는 부당하지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협박'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 공갈미수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약속하며 전세권 등기 말소를 요구한 적이 있다.
  • 등기 말소 후, 임대인이 말을 바꿔 보증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 임대인이 과거의 월세 등이 미납되었다며 오히려 돈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 임대인이 재계약 또는 전대차 동의를 빌미로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망행위를 통한 재산상 이익 취득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