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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아랫집의 항의 방문, 주거침입죄 성립됐다
대법원 2024도9184
누수 수리비 갈등에서 시작된 퇴거불응과 폭행 혐의
2021년 10월 27일 밤 9시 50분경, 피고인들은 아파트 누수 수리 비용 문제로 윗집에 사는 피해자와 언쟁을 벌였어요. 피해자가 사는 집 안으로 들어간 피고인들은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수차례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고, 그중 한 명은 피해자에게 고함을 치며 주먹을 쥐고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와 피고인 중 한 명이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주된 혐의는 공동주거침입이었고, 예비적으로 공동퇴거불응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들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어요. 피해자가 경찰을 부른다고 해서 경찰이 올 때까지 피해자의 동의 하에 머무른 것이므로 퇴거불응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폭행 혐의를 받은 피고인은 위협할 고의가 없었으며, 당시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공소권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공동주거침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공동퇴거불응과 폭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늦은 시간에 미성년 자녀와 함께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언성을 높인 행위는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친 것으로 보아 공동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폭행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감형된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2심 법원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이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이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명시적인 출입 승낙이 없었고, 늦은 밤에 언쟁을 벌이며 집으로 들어간 행위 자체가 주거의 평온을 깨뜨렸다고 본 것이에요. 또한 폭행죄는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더라도, 주먹을 들어 때릴 듯 위협하는 행위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의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