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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아내가 용서해도 남편은 처벌받았다
대법원 2021도1118
가정폭력, 피해자 용서가 모든 걸 해결해주지 않는 이유
한 남편이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아내와 두 자녀를 폭행한 사건이에요. 남편은 효자손으로 8살, 6살 아들들의 종아리를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했어요. 또한,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부딪히게 하거나 발로 차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다른 날에는 아내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했어요.
검찰은 남편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했어요. 남편이 두 자녀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내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별도로 폭행까지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남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 판결 이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남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아내와 자녀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양형에 참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아내가 제출한 '처벌불원서'는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 혐의에만 효력이 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단순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어요. 그러나 아동학대와 상해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유죄를 유지했어요. 최종적으로 2심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남편의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반의사불벌죄'의 효력 범위예요.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요. 하지만 상해죄나 아동학대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가 처벌할 수 있는 범죄예요. 따라서 아내가 남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더라도, 이는 여러 혐의 중 단순 폭행 혐의에만 영향을 미쳤을 뿐, 상해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처벌은 피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의사불벌죄의 효력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