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성폭력/강제추행 등
수사/체포/구속
유죄에서 무죄로, 뒤집힌 성범죄 판결
대법원 2021도5125
CCTV와 엇갈린 진술, 신빙성을 의심받은 피해자
피고인은 2019년 4월, 자신의 집에서 지인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이 든 피해자를 성추행하고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은 호감을 갖고 있던 사이로, 묵시적 동의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었다고 주장했어요. 반면 피해자는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서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며 두 사람의 입장이 엇갈렸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2019년 4월 16일 새벽, 자신의 집 거실에서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준강제추행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해자가 이를 피해 작은 방으로 가 다시 잠들자 따라 들어가 가슴을 만지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폭행으로 유사강간했다고 기소했어요.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은 두 번째 혐의를 '준유사강간미수'로 공소사실을 변경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거실과 작은 방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는 피해자가 잠들지 않은 상태에서 묵시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힌 즉시 행동을 멈췄으며, 음부에 손가락을 넣거나 목을 핥은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어요.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신빙성을 인정했어요.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이후 보인 행동이 자연스럽고, 범행 직후 녹음된 대화 내용도 피해자 진술과 일치한다고 보았어요. 이에 준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 1심, 2심을 거치며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고 바뀌었다고 지적했어요. 특히, 사건 전 피고인과 스킨십이 없었다는 진술이 CCTV 영상과 명백히 배치되는 점,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성범죄 사건에서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였어요.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해요. 2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CCTV 등 객관적인 증거와도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 그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이러한 의심이 합리적으로 해소되지 않는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