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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 결국 징역형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노1516,2020노2708(병합)
단순 알바인 줄 알았던 체크카드 전달과 송금의 대가
피고인은 '불법 도박자금 환전'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책으로 활동했어요. 먼저 대가를 약속받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주었고요. 이후에는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 85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다시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315회에 걸쳐 총 2억 5천여만 원을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주요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대가를 약속받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대여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타인의 체크카드 85개를 받아 보관한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둘째, 타인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제3자 명의로 송금한 행위는 불법재산 은닉 및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한 금융실명법 위반이라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각각 다른 재판부로부터 선고받은 징역 1년 2월과 벌금 5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두 개의 사건을 별도로 심리했어요. 체크카드 대여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현금 인출책 활동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했고요.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취급한 카드 수와 금액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책으로 가담한 행위가 중하게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특히 여러 건의 범죄가 별개의 재판으로 진행되더라도, 항소심에서 경합범으로 병합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법원은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전과가 없더라도, 범죄의 사회적 해악성, 가담 정도, 범행 기간, 취급한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해요. 단순 아르바이트로 생각하고 가담했더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및 경합범 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