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표라며 찢은 투표용지, 결국 벌금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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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표라며 찢은 투표용지, 결국 벌금형

대법원 2021도2969

상고기각

조합 선거 공정성 명분으로 한 투표용지 훼손 행위의 위법성 판단

사건 개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선거위원이었던 피고인은 조합 사무실에서 대의원이 팩스로 보낸 서면 결의서 1장을 찢어서 훼손했어요. 다음 날에는 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 해임안에 대한 개표 과정에서 다른 서면 결의서 1장과 현장 투표용지 3장을 임의로 찢어 그 효용을 해하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조합의 선거위원으로서 두 차례에 걸쳐 대의원들의 의사가 표시된 서면 결의서와 투표용지를 임의로 찢어 손괴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타인의 문서 효용을 해하는 문서손괴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첫 번째 팩스 결의서를 찢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무효인 투표를 제거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어요. 두 번째 개표 과정에서의 투표용지 훼손에 대해서는, 자신은 그런 행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훼손된 문서들이 법적으로 무효라 할지라도 문서손괴죄의 객체가 되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문서의 유·무효를 판단하여 훼손할 권한이 없으며, 이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보았어요. 또한, 목격자 진술과 회의록 등을 근거로 두 번째 훼손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단체(조합, 회사 등)의 선거 또는 의결 과정에 관여한 적 있다.
  •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투표용지나 서면결의서를 발견한 상황이다.
  • 공식적인 절차 없이 임의로 해당 문서를 폐기하거나 훼손한 적 있다.
  • 자신의 행위가 조직의 공정성을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문서의 임의적 훼손과 정당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