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년 지난 의붓딸 성폭행 진술 믿었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법원, 5년 지난 의붓딸 성폭행 진술 믿었다

대법원 2020도18496

상고기각

친족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 계부였어요. 2012년, 피해자의 어머니가 허리 수술로 장기간 입원하자 당시 11세였던 의붓딸과 단둘이 지내게 되었는데요. 피고인은 이 기간에 두 차례에 걸쳐 의붓딸을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이 사실은 범행 후 약 3년이 지난 2015년에 피해자가 가출하며 남긴 편지를 통해 처음 알려졌고, 정식 고소는 2017년에 이루어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친족 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부재를 틈타 반항을 억압하고 두 차례 강간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의붓딸을 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이 흐르면서 일부 바뀌는 등 일관성이 부족하여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당시 당뇨병으로 인해 성기능이 원활하지 않았고, 사건 장소로 지목된 집에 거주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범행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아동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 사실을 바로 알리기 어렵고,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며 유죄를 인정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피해자가 보인 일부 진술의 변화는 기억력의 한계상 자연스러운 부분이며,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의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해자가 친족 또는 보호자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 범죄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신고하거나 고소한 상황이다.
  • 피해자의 진술 외에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고 있다.
  • 피해자 진술에 시간 경과에 따른 사소한 불일치나 변화가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