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촬영은 유죄, 유포 협박은 무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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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촬영은 유죄, 유포 협박은 무죄

대법원 2020도8416

상고기각

연인 간 불법 촬영과 협박 혐의에 대한 법원의 엇갈린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어요. 이후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고인은 이전에 촬영한 영상의 캡처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했어요. 이 과정에서 성관계 영상 유포를 암시하며 협박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2016년 1월에서 2월 사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는 것이에요. 둘째, 같은 해 3월에서 4월 사이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헤어지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와 영상 캡처 사진을 보내 협박했다는 혐의였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단지 피해자가 샤워하는 옆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우리 사진으로 협박하고 있으니 함께 해결하자"는 취지로 말했을 뿐,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불법 촬영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지만,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와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아 협박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연인 관계에서 동의 없이 신체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적 있다.
  • 촬영물을 이용해 이별을 막거나 무언가를 요구하려 한 상황이다.
  • 협박 메시지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이다.
  • 실제 촬영물(영상, 사진)이 현재 존재하지 않아 다툼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의 정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