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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기업법무
대표가 같아도 회사는 별개, 뒤집힌 퇴직금 판결
대법원 2020도8561
해외 법인 소속 근로자의 국내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
한 국제물류주선업체 대표이사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이 근로자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주로 캄보디아 현지 법인에서 근무했는데요. 검찰은 한국 법인의 근로자로 보아 대표이사를 기소했지만, 대표이사는 캄보디아 법인 소속 근로자이므로 한국 법인은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어요.
피고인인 대표이사는 한국 법인의 사용자로서,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럼에도 2017년 12월 31일 퇴직한 근로자에게 마지막 달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이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었어요.
대표이사는 해당 근로자가 한국 법인이 아닌 캄보디아 현지 법인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한국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한국 법인에는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어요. 한국 법인에서 급여 일부를 지급하고 4대 보험에 가입시켜 준 것은, 근로자의 개인적인 부탁에 따른 편의 제공이었을 뿐이라고 설명했어요.
1심 법원은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며 대표이사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두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한국 법인 급여대장에 등재되었으며, 한국 법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한 점 등을 근거로 실질적으로 한국 법인의 근로자로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한국 법인과 캄보디아 법인이 재정적으로 분리된 별개 회사라는 점, 근로자 스스로 해외 근무를 예정하고 입사한 점, 급여 대부분과 생활비를 캄보디아 법인에서 지급받은 점 등을 들어 한국 법인의 근로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설령 다툼의 여지가 있더라도, 대표이사가 지급 의무가 없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어느 회사에 소속되어 일했는지를 판단하는 '근로자성' 문제였어요. 법원은 두 회사의 대표이사가 같다는 사실만으로 두 회사를 동일하게 보지 않았어요. 각 법인의 독립적인 운영 실태, 채용 경위, 급여 지급 주체, 업무 지시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했어요. 또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임금체불죄가 성립하려면 사용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지급 의무에 대해 다툴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실질적 고용 관계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