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인 줄 알았는데, 등기부엔 남의 지분이?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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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인 줄 알았는데, 등기부엔 남의 지분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나7690

원고승

수십 년간 이어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법적 해소

사건 개요

원고는 특정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이 토지는 과거 피고 소유의 큰 땅의 일부였는데, 피고가 무허가 건물 소유자들에게 각자 점유한 부분을 매각하면서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토지를 분할하지 않고, 전체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 이전등기 방식으로 소유권을 넘겨주었어요. 원고는 최초 매수인으로부터 여러 차례의 매매와 상속, 증여를 거쳐 현재의 건물과 토지 점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자신과 피고 사이에 ‘상호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어요. 즉, 실제로는 특정 부분을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등기부상으로만 공유지분을 서로 신탁해 놓은 상태라는 것이에요. 이에 원고는 명의신탁 관계를 해지하고, 자신이 실제로 소유하고 점유하는 토지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지분을 이전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반박했어요. 만약 원고의 주장이 맞다면, 원고 역시 피고가 소유한 다른 부분에 대해 가진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해야 하고, 설정된 근저당권도 말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명의신탁 해지는 공유자 전원이 함께 해야 하므로 원고 단독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나아가 일부 공유자들의 점유 부분이 불분명하고, 이후 다른 사람에게 지분이 매각되면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이미 해소되었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최초 매매 당시부터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기로 하고 편의상 공유지분등기를 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된 후에도 묵시적으로 기존의 점유 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원고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지분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의 주문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어요. 이전해야 할 지분을 특정하는 방식이 모호하여 집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였어요. 파기환송 후 열린 2심에서는 대법원의 지적에 따라 주문을 명확히 수정하고, 피고의 나머지 주장들을 모두 배척하며 다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하나의 필지를 여러 사람이 각자 특정 위치를 정해 점유·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 토지 등기부에는 각자의 점유 면적 비율에 따른 공유지분으로만 등기되어 있다.
  • 자신이 점유하는 부분의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이전을 요구하고 싶다.
  • 과거 토지구획정리나 환지처분이 있었지만, 그 후에도 기존처럼 각자 특정 부분을 계속 점유해왔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에 따른 지분 이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