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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친동생 집 찾아가 폭행·스토킹, 징역 10개월 선고
대법원 2023도10327
접근금지 명령 무시하고 반복된 괴롭힘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
피고인은 친동생인 피해자 B의 집에 여러 차례 찾아가 폭행과 소란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피고인은 피해자 B뿐만 아니라 그의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C에게도 폭력을 행사했어요. 또한, 법원의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주거지에 찾아가거나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주요 혐의는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퇴거불응, 허락 없이 주거지 마당에 들어간 주거침입이었어요. 또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고 연락하여 불안감을 유발한 스토킹 범죄,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잠정조치 불이행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은 일부 혐의를 부인했어요. 피해자 B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주거지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침입할 고의는 없었고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은 사실이 없어 고의로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도 일부 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상처 사진, 경찰 출동 기록, 피고인 아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폭행 사실을 인정했어요. 주거침입 역시 이전부터 계속된 다툼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해친 행위로 판단했고, 정당행위 주장도 배척했어요. 특히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이 문자메시지로 통보되었고, 피고인이 이를 수신 후 삭제한 기록이 확인되어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항소와 상고를 이어갔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가족 간의 갈등이라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은 스토킹 범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줘요. 법원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사실상의 주거 평온'으로 보아, 담장 안 마당에 들어가는 행위도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면 주거침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받았다면,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 즉, 통지 사실 자체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스토킹 행위의 성립 여부 및 잠정조치 불이행의 고의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