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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소유권 등
임대차
무단 점유, 건물뿐 아니라 땅값까지 물어준 사연
창원지방법원 2025나11570
건물 무단 점유 시 부당이득 반환 범위에 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
부동산 소유자는 경매를 통해 공장 건물과 그 부지를 매수하여 2021년 9월 27일 소유권 등기를 마쳤어요. 그런데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가 소유권 취득 이전부터 해당 공장을 무단으로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었죠. 소유자는 수차례 부동산 인도와 사용료 지급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이에 응하지 않다가 이사비 7,500만 원을 받고 2022년 5월 3일에야 공장을 비웠어요. 결국 소유자는 무단 점유 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달라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부동산 소유자는 점유자가 법적 권한 없이 자신의 공장 건물과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했으므로, 그 기간의 임대료에 해당하는 약 1억 1,251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 금액은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건물 사용료 약 4,368만 원과 토지 사용료 약 6,882만 원을 합한 것이었어요.
공장을 점유했던 업체는 자신들이 점유한 것은 건물일 뿐, 그 부지인 토지를 점유한 것은 아니라고 맞섰어요. 토지의 점유자는 건물 소유자인 원고이므로 토지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죠. 또한, 이사비용을 받는 조건으로 점유 기간 동안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했다고도 항변했어요.
1심과 2심 법원은 건물의 소유자가 그 부지를 점유하는 것이므로, 건물을 사용한 피고에게 토지 점유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토지 사용료를 제외하고 건물 사용료에 해당하는 약 4,368만 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통상적으로 건물을 임대할 때는 그 부지 이용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에는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의 차임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봤어요. 결국 사건을 돌려받은 항소심 법원은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피고가 토지 사용료를 포함한 총 1억 1,251만 원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이 판결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사용한 경우,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는 건물 자체의 사용료뿐만 아니라 그 건물이 차지하는 토지의 사용료(지대)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건물의 사용은 필연적으로 그 부지의 이용을 수반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무단 점유로 인한 사용료를 산정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과 토지 부분의 차임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해야 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건물 무단 점유 시 토지 사용료의 부당이득 포함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