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업체 리베이트 의혹, 대법원 무죄 확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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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업체 리베이트 의혹, 대법원 무죄 확정

대법원 2021도15043

상고기각

환자에게 받은 돈 일부를 의국 운영비로 쓴 사건

사건 개요

한 대학병원 성형외과에서는 코 수술 환자에게 필요한 코 보호대를 병원에서 비용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자들이 특정 의료기기 판매업체에서 직접 구매하도록 안내했어요. 이 과정에서 환자들은 5만 원을 업체 관련 계좌로 송금했지만, 실제 업체에는 2만 원만 지급되었어요. 나머지 3만 원은 성형외과 의국의 회식비, 선물비 등 운영비로 사용되는 관행이 오랫동안 존재해 왔어요. 결국 성형외과 과장인 교수와 의료기기 업체 대표는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성형외과 과장인 교수가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사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총 330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고 보았어요. 이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의료기기 업체 대표에 대해서는 같은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며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교수와 업체 대표는 혐의를 부인했어요. 업체 대표는 코 보호대 가격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정해진 금액인 2만 원만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당시 대전 지역에서 코 보호대를 독점 공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리베이트를 제공할 동기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교수는 오히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원 측에 코 보호대를 정식 진료재료로 등록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하는 등 문제를 공론화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교수와 업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성형외과 의국이 환자들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부담시킨 잘못된 관행이 있었던 점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차액이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한 리베이트'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업체 대표가 코 보호대 판매 가격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리베이트를 제공할 동기도 부족했던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또한, 교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점도 무죄 판단의 이유가 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의료기기 또는 의약품 거래와 관련하여 금전적 이익을 주고받은 적이 있다.
  • 환자에게 특정 업체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차액을 관리한 상황이다.
  • 공식적인 병원 절차가 아닌, 부서 차원에서 비공식적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사용한 적이 있다.
  • 주고받은 이익이 판매 촉진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나 편의를 위한 것인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금전적 이익의 출처와 제공 목적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