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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상해 일반
만취 여성 성폭행, 법원은 징역 7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020도18478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에게 가한 성범죄와 그 무거운 처벌
피고인은 2019년 12월, 자신이 사는 아파트 복도에서 술에 취해 다른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우던 피해자를 발견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아는 사람처럼 행세하며 택시에 태워 호텔로 데려갔어요. 그곳에서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입고 임신 중절 수술까지 받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했다고 보았어요. 이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라는 중한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을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7년이라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자신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오랜 기간 사회생활을 해왔으며,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어요.
1심 법원은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극심하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징역 7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범행 경위에 비추어 우발적이라기보다 의도성이 있었고, 피해자의 고통이 막심하며,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 문제로 재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형을 최종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의 사람을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준강간치상죄'의 성립과 양형 판단이에요. 법원은 피해자가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를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했어요. 또한, 성범죄로 인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PTSD)를 형법상 '상해'로 판단하여 더 무거운 처벌을 내렸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더라도, 범행의 계획성,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용서 여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형을 선고할 수 있음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준강간치상죄의 성립 여부 및 양형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