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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기업법무
20억 횡령 임원, 회사가 포기한 사업이라 변명했지만
대법원 2021도10043
회사 기회 가로챈 임원의 경업금지 및 기회유용금지 의무 위반
피고인은 특정 금속 부품을 독점 생산하는 회사의 부사장으로, 제품 생산과 납품, 대금 수금 업무를 총괄했어요. 그는 2011년부터 약 8년간 회사가 생산한 제품을 마치 다른 회사가 납품하는 것처럼 꾸며 그 대금 약 16억 4,700만 원을 개인적으로 빼돌렸어요. 또한, 회사가 마땅히 얻어야 할 거래를 자신이 중개하고 수수료 약 3억 7,500만 원을 챙겨 회사에 손해를 입혔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주요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회사가 생산한 제품을 다른 회사 명의로 납품하고 대금을 가로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예요. 둘째, 회사가 수행해야 할 거래를 자신이 직접 중개하고 수수료를 챙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횡령 혐의에 대해 회사가 납품 단가를 인하하기로 결정했었고, 자신은 그 차액만 가졌을 뿐이라 회사 돈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회사 대표이사의 사전 승인을 받았으며 회사가 이미 포기하기로 결정한 사업을 중개한 것이므로 임무 위반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어요. 회사가 단가를 인하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대표이사도 배임 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기 때문이에요. 피고인이 가로챈 돈은 명백히 회사의 소유이며, 중개 행위는 회사의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피고인은 회사 이사로서 경업금지의무와 회사기회 유용금지의무를 부담하는데, 회사의 사업 기회를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은 명백한 임무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회사 이사의 충실의무, 특히 경업금지의무와 기회유용금지의무의 중요성을 보여줘요. 이사는 회사의 영업과 관련된 거래를 통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되며, 회사에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발견하면 이를 회사가 이용하도록 제공해야 해요. 설령 상급자의 구두 승인이 있었다고 해도, 이사회를 통한 정당한 절차 없이 회사의 사업 기회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어요. 회사가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을 얻지 못하게 된 것 자체가 재산상 손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회사 임원의 경업금지 및 기회유용금지 의무 위반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