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특수 노린 마스크 사기, 징역형 피하지 못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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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특수 노린 마스크 사기, 징역형 피하지 못했다

대법원 2021도4689

상고기각

의약외품 허가 없는 마스크를 KF94로 광고·판매하려 한 사건

사건 개요

코로나19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했던 2020년 3월, 피고인은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일반 공산품 마스크 45만 장을 판매할 목적으로 창고에 보관했어요. 피고인과 공모한 다른 사람들은 카카오톡 채팅방에 'KF94', '성적서 있음' 등의 문구를 사용하며 이 마스크가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광고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에요. 피고인과 공모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마스크를 KF94 제품으로 오인하게끔 광고하고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행위를 범죄 사실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마스크를 수출하거나 일반 공산품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했을 뿐, 의약품처럼 광고된 제품을 판매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공범들이 마스크를 KF94 인증 제품처럼 광고하려 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공모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덧붙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국민 보건에 위험을 초래하고 국가의 관리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어요.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압수된 마스크가 취약계층에 배부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고인이 공범이 KF94 마스크로 오인시켜 판매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시험성적서를 제공하는 등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아 공동정범의 책임을 인정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처럼 광고한 적 있다.
  • 온라인 채팅방이나 커뮤니티에 제품 판매글을 올린 적 있다.
  • 다른 사람이 허위·과장 광고하는 것을 알면서도 제품을 공급한 적 있다.
  • 제품의 성능 시험성적서를 광고에 사용했지만, 실제 판매 제품과 다른 성적서였던 상황이다.
  • 범행을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지만, 직접 실행에 옮기지는 않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약사법상 허위·과장 광고 및 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