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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리얼 후기가 불러온 징역형과 수천만 원 벌금
대법원 2020도8968
음란물 전시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쇼핑몰
성인용품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와 해당 법인이 재판에 넘겨졌어요. 이들은 회원들이 올린 자위기구 사용 후기 사진을 사이트에 게시하고,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하면서 청소년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았어요.
검찰은 쇼핑몰 대표와 법인에 대해 여러 혐의를 적용했어요. 먼저, 회원들에게 적립금을 주기로 하고 성기에 자위기구를 사용하는 사진 77장을 받아 모자이크 처리 후 '리얼포토후기' 게시판에 올려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히 전시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35개의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하고 광고비를 지급해 음란물 유포를 방조했다고 기소했어요. 이 과정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않고, 접속자의 나이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아 청소년보호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주장했어요. 먼저, 후기 게시판에 올라온 사진들은 형사처벌 대상인 '음란물'이 아니며, 이를 게시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일부 범죄 사실은 이전에 약식명령으로 처벌받은 범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면소 판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마지막으로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쇼핑몰 대표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회사에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들이 판매 수익을 위해 불법 음란물을 게시하고 다른 음란 사이트 운영을 방조했으며, 청소년을 음란물에 노출시켰다고 지적했어요.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배너 광고를 내리는 등 조치를 취한 점을 참작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법원은 문제의 사진들이 음란물에 해당하며, 이전 범죄와는 범행 사이트와 방법이 달라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성인용품 후기 사진이라도 신체 부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면 '음란물'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법원은 사진의 내용, 표현 방법,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음란성을 판단했어요. 또한, 여러 번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범행 방법이나 장소(사이트)가 다르면 각각 별개의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광고를 하는 행위는 해당 사이트의 운영을 돕는 '방조'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음란물 전시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